더불어민주당 원내외 모임 ‘더새로’가 기획재정부의 권한 축소와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외 인사들이 참여하는 ‘더새로’는 15일 기재부 개혁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가재정에 대한 통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주체가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더새로’는 민주당 원내외 모임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 예산 혁신 주도, 정치혁신을 통한 민주당 정권 창출’을 목표로 지난해 4월 구성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인사들은 기획재정부의 정부재정 통제에 대한 문제점과 국회 차원의 권한 확대를 강조했다. 더새로 집행위원장인 김준혁 의원은 “소위 ‘모피아’로 불리는 기재부의 관료집단은 현직일 때는 물론 퇴직 후에도 금융 관련 주요기관을 독점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을 장악, 지배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국회가 견제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역대 국회의 행정부 예산안 수정은 1%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최배근 교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공공금융개혁 등의 업무를 기재부에서 분리하고, 별도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공공금융개혁위원회 설치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원구환 교수는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예산편성과정 개혁을 강조했다. 원 교수는 실질적인 국회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중앙관서별 지출 한도의 공식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일출 박사는 예산편성권과 감사원 국회 이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기재부 예산권 분리를 위한 예산부 신설, 예산부 장관 임명 시 국회 동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국무회의 보고 전 국회사전보고 의무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회의 권한 강화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준혁 의원은 “예·결산 상임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4년 임기로 전문화 하고 국회 예산정책처를 명실상부 예산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