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1 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1만4213건이며 코로나19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5050건으로 4년 새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해폭행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이다.

또한 교권침해 형태가 다양하고 심각해져 교사의 고통도 커지면서 피해교사의 병가·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415건, 2021년 1033건, 2022년 1300건, 2023년 2965건으로 3년 새 7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4년간 병가·휴직자는 1760건으로 3년 새 9배나 급증했다.

한편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강도가 심각해져 가해학생의 전학·퇴학 처분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2023 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은 총 956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학·퇴학 처분은 2020년 113건에서 2023년 564건으로 3년 새 5배 급증했다.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앞두고 백승아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권을 회복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법제화 및 지원방안 마련 △수업방해 위기학생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교육적 지원방안 마련 △악성 학교민원 대응방안 마련 △학교폭력 사안 조사 권한 강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 방지를 위한 요건 명확화 △교권침해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당론 채택을 검토 중이다 .

백 의원은 “교권침해는 선생님의 피해는 물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선생님들의 학생 교육과 교육 활동이 위축되면서 결국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