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오는 20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적 존재감’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공세를 이어가면서 국회 교섭단체 기준의석을 10석으로 낮추는 법안을 준비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개편 공개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중심으로만 흘러가는 이슈논쟁에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고심으로 읽힌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0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당원대회를 연다. 당 대표에 단독출마한 조 국 의원의 재신임이 유력한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 3명 가운데 2명을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선출한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선민 의원과 원외 인사인 황명필·정도상(기호순) 후보가 참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대회에서 선출된 3명과 지명직 최고위원, 황운하 원내대표 등 5명으로 새 지도부를 구성하게 된다.

지난 4월 총선 직전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기치로 출범한 혁신당은 비례득표율 24.25%를 기록하며 12석의 의석을 확보하며 제3당으로 등장했다.

이번 당원대회를 통해서 선출직 지도부와 시도당 등 지역조직 구성으로 지도부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조직 체계의 재정비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전당대회 이후 확고한 제 3당의 면모를 갖춘다는 것인데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제 위상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 등을 중심으로 확고한 야당의 존재감을 인정받았던 혁신당은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후 한자릿수 지지율로 횡보 중이다. 한국갤럽의 7월2주차 정당지지도 조사(9~11일, 1000명, CAT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8%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원내에서 이슈 주도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혁신당은 지난 5월30일 박은정 의원의 ‘한동훈 특별법’을 시작으로 김재원 의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방지법’까지 소속 의원의 1호 법안 발의를 완료했다. 혁신당 정책위원회는 “검찰개혁과 오랜 기득권 · 관행을 혁파하는 법안을 ‘쇄빙선’, 민생과 사회권 선진국 구상을 준비하는 법안을 ‘예인선’ 으로 구분했는데 쇄빙선 법안 8건 , 예인선 법안은 총 3건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법·대통령 탄핵청원 등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립각이 선명한 상황에서 원내주도력을 쥔 민주당이 야권 대표성을 독점하다시피 끌고 가는 형국이다. 누구보다 검찰개혁 등을 촉구하고 있지만 상임위 안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에 묻혀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시간을 갖고 여론의 공감대와 민주당의 지지를 기다린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셈이다. 신장식 의원은 16일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와 관련한 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16대 국회부터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법안 발의 상황을 전하며 “지난 총선 당시 김민석 민주당 종합상황실장 등이 말씀하신 바 (민주당도) 함께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론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개편 논의에서 진보진영의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하려는 시도도 보인다. 이재명 전 대표의 ‘종부세 개편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이 대표적이다.

조 국 전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서 “지방교부세는 종부세에서 뽑아 쓰는 것”이라며 “종부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면 지역은 완전히 망한다”고 했다. 그는 또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견 차가 있다”면서 “종부세, 금융종합소득세, 상속세 등 3개의 세금문제에 대해 여당까지 포함해서 본격적인 공개 논쟁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