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로 확인된 전국 전세사기 범죄 피해금이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금 규모는 2조28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7월 25부터 지난달 1일까지 약 2년간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 기준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더하면 피해금액은 이보다 더 커진다.

지역별로는 서울(8202억원), 경기(5661억원), 부산(1979억원), 인천(1795억원), 대전(1489억) 순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2년간 전국에서 모두 1만4907명이 전세사기를 당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피해자 수는 대전(99.7명), 부산(66.8명), 인천(45.8명), 서울(44명), 경기(21.2명) 순으로 많았다. 대부분 지역이 전세사기 진정세를 보인 반면 대전에서는 한발 늦게 심각성을 띤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의 전세사기 수사 규모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인정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부 피해자들이 수사·재판 속도가 더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곧바로 정부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인정 건수와 인원은 공개하지만, 민감한 금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2년간 경찰 수사로 확인된 피해금만 2조2000억원이 넘는다”며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