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열차가 사실상 출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 발의 요구 청원’에서 언급한 탄핵사유를 조사하는 목적의 청문회 등이 탄핵 조사와 다를 바 없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따라서 두 차례 이상의 청문회와 청원소위를 거친 후 90일 이내에 의장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할 보고서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청원인이 제기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조사결과를 어떻게 넣을지에 따라 민주당의 행보와 평가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그대로 담긴다면 민주당은 청원인의 요구에 맞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커진다. 반대라면 윤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딜레마’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미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는 해석과 함께 국민청원으로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가 필요한 탄핵소추 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오는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의혹들’을 따지는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이날 열리는 청문회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22명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해 다소 힘이 빠진 상태다.

법사위원인 민주당 모 의원은 “주요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 민주당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며 “탄핵 사유에 대해 적극 드러내 보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를 여당이 참석하지 않은 채 열었고 윤 대통령의 격노 이후 조사기록이 회수된 퍼즐을 찾아냈다.

또 민주당은 청문회 이후 마지막 퍼즐인 ‘윤 대통령이 격노하게 된 경위’를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보고 있다. 단체 대화방의 내용을 통해 이 전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연결고리에 의혹의 열쇠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청문회는 이 마지막 퍼즐의 심증을 굳히는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문회는 현재 두 차례 예정돼 있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더 할 수도 있고 김용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청원소위로 내려가 추가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올리게 된다”고 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법사위의 탄핵청원 심사에 대해 ‘청원 심사 결과’까지 고려한 판단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금껏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동의를 얻자마자 청문회 개최 등 적극 대응의지를 보이면서 청원 내용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요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회법’에 명시된 의무이기 때문에 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문제는 심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이다. 심사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회부 9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된다. 상임위에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면 과반 찬성으로 채택하게 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