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수호 최전방에 경북도가 있다
2005년부터 전담조직 운영
“일본 도발에 강력대응 원칙”
경북도는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독도 수호의 최전방에 있다. 그 만큼 정부를 대신해 일본의 근거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같은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대응할 경우 자칫 국제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휘말릴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인 경북도가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독도수호를 전담하는 조직을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당시 직원 4명의 ‘독도지킴이팀’으로 출발해 한시조직(TF)을 거쳐 2010년 8월부터 독도수호과로 확대 개편했다. 이후 독도정책과, 독도정책관 등으로 바뀌었다. 현재는 ‘독도해양정책과’가 됐다. 기존 독도 관련 정책업무에 항만물류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독도해양정책과는 주로 일본의 독도도발에 대한 대응, 독도역사의식 선양사업 지원, 독도 접근성 강화와 독도관리, 독도연구 및 교육 홍보사업 등을 한다.
무엇보다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해 국민의 독도 접근권을 강화하고 있다. 독도 서도 주민숙소 위와 철탑에 영상시스템(CCTV)을 구축해 울릉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독도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또 독도행정선 ‘평화호’를 운영해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43회 운항해 2334명을 이송했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독도 방문 또는 선회자들 가운데 희망하는 내외국인에게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하고 있다. 독도명예주민증을 받으면 울릉도 여객선 운임의 20%를 할인해 준다. 명예주민증 누적발급자 수는 11만914명이다.
독도에 거주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가구당 월 100만원, 초과하는 1인당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독도에 상시 거주하려면 울릉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 독도거주민 김신열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 현재는 미지정 상태다.
독도주민숙소도 운영한다. 지상 4층 연면적 373㎡ 규모다. 사무실, 숙소 게스트룸, 창고, 발전실, 담수설비실 등이 있다. 독도 관리소 직원 2명과 중앙119구조대 2명이 상주한다.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 사업도 추진된다.
도는 오는 11월 중 독도대첩 70주년 기념 및 추모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본의 독도 불법 침략과 도발로부터 독도를 지켜낸 독도의용수비대의 독도대첩을 기념하는 행사다. 독도대첩 기념일은 11월 21일이다.
독도조난어민 위령행사는 매년 6월 개최한다. 1948년 6월 8일 미군의 오인폭격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어민을 추모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독도연구와 교육 및 학술활동 지원도 매년 확대 강화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위탁해 독도의 아열대화 대응 현지조사, 연안 해양생태도 제작, 교육홍보콘텐츠개발, 해양해설사 양성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독도수호 중점학교도 경북도내 3개교, 해외 5개교를 지정해 독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공무원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독도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박 3일 일정으로 18회 시행해 2158명의 교육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민족자존의 영토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 터전”이라며 “일본이 반복적이고 조직적이며 일관되게 영유권 도발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경북도는 독도를 관리하는 지방정부로서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영토주권을 공고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