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 합의안 이달 말 나올 듯

2024-07-25 10:13:14 게재

통합지자체 명칭 근접해

범정부지원단 본격 가동

대구시와 경북도가 가장 민감한 쟁점이었던 통합자치단체 명칭 등을 포함한 행정통합안 합의에 상당히 근접해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도 통합안에 시·도가 합의하면 범정부지원단을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북도는 24일 도청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시도의 행정통합 방안과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도는 전담 조직 구성 등 추진체계, 통합 계획안 마련, 지역 발전방안 수립 등의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대구·경북 통합의 기대효과, 대구·경북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시·도에 신속하게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빠르면 이달 안에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도 대구·경북 합의안을 검토하기 위해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조속히 구성해 지원방안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시·도는 가장 민감한 쟁점이었던 통합지자체 명칭에 대해서도 합의점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는 통합지자체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대구경북’이라는 지명이 들어가야 하는데는 합의했으며 ‘특별시’로 할지 아니면 다른 행정구역 이름을 사용할 지는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제2조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로 구분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개정해서 추가하면 될 내용이라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사 소재지와 명칭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어 추가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경북도와 아주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매주 2차례 회의하면서 상당 부분 합의안에 근접했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시·도 합의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와 함께 좋은 통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도 “합의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과 도의회 동의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 협의와 함께 도민 의견 수렴과 도의회 협의를 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통합방향을 마련하면 정부는 범정부지원단을 꾸려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례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등 다른 시·도 특례들을 고려해서 그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달 안에 합의안이 나오면 시·도의회와 협의하고 공론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행안부는 2026년 7월 대구·경북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과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도가 신속하게 합의안을 마련하면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하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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