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마자 거대야당의 반대에 부닥쳤다.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개편안’이란 이유에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법개정을 전제로 한다.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공염불이 된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부 세법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세법개정안은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일 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미래를 밝히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강화해 사회 역동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현행 세법에 따라 2025년 세입을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국회 통과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나라 곳간 거덜 내고 고액 자산가 금고 채우는 세법개정안”이라고 혹평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