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에 실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집중할 전망이다. ‘기승전김건희’로 불릴 만큼 상임위,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입법청문회, 탄핵청문회 등에서도 ‘김건희 리스크’가 빠지지 않고 있다.

26일 민주당 모 법사위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제정법이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할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청문회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전날 법사위원인 장경태 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일단 채 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이 1순위고 2순위는 김건희 특검법”라며 “제정법은 국회법상 청문회나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됨에 따라 민주당의 최우선순위에 김건희 특검법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당론으로 채택됐다. 169명과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이러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권력남용적 행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이뤄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즉각 발의 청원과 관련한 2차 청문회 주제 역시 ‘김건희 여사 의혹’이다. 지난 19일의 1차 청문회 역시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였지만 결국엔 김 여사 지인을 통한 ‘임성근 해병 1사단장 구명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집중됐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서 제기한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김 여사와 관련된 것은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이다.

김 여사의 의혹은 상임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명품법 수수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받는 권익위 결정, 도이치모터스 외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김 여사의 댓글팀 운영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다. 운영위 국토위 정무위 법사위 뿐만 아니라 대법관 등 인사 청문회에서도 주요 질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특히 정무위는 주식시장 관리를 책임지는 금융위와 이해충돌문제를 판단하는 권익위가 모두 들어 있어 ‘제2의 전쟁터’가 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전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수 차례에 걸쳐 제기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공범이라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해 있는 ‘멋진 해병’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삼부토건 주가 내일 확인)라는 문자가 뜬 뒤에 초등학생이 봐도 주가조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나왔다”고 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5월 22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 과정에 주가조작 세력이 있었다는 등의 의혹을 말한다.

24일엔 3선의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국회의원 아내가 3000만원짜리 명품백을 받으면 문제가 없냐”고 질의했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호의적인 선물이라면”이라는 답을 받았다. 이어 강 의원은 “(같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권익위 공무원의 부인이나 남편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3000만원짜리 선물을 받아도 되는 거냐”고 따지자 유 위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지만”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곧바로 “김 여사는 처벌조항은 없지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을 받은 거냐”고 추궁했고 유 위원장은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물러섰다.

야당 정무위원들은 ‘권익위 청문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고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종결에 대한 청문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공무원 배우자가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수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라면서 정작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엔 입을 다물었다”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권익위가 보여준 행태는 결과적으로 권익위 청문회의 필요성만 더 입증시켜줬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모 민주당 법사위원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집중하면서 다소 피로감이 높아지는 것 같다”며 속도를 높여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서두를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