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대선 후보에서 중도 낙마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일격을 가했다.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통해서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사실상 대선후보인 해리스는 별도 성명을 통해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개헌 및 대법원 개혁을 제안하는 사법 개혁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다.

그는 “나는 ‘누구도 법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한다”면서 “이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면책특권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왕이나 독재자가 아닌 법의 나라”면서 “나는 대통령의 힘은 제한적이며 절대적이지 않다는 미국 건국자들의 신념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개헌은 상·하원에서 각 3분의 2이상 찬성 등의 개헌안 발의, 4분의 3 이상의 주(州)에서 비준 등의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바이든은 또 종신제인 연방 대법관 임기에 대해서도 “저는 대통령이 2년마다 18년 임기의 대법관을 1명씩 임명하는 제도를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기 제한은 구성원이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 명의 대통령이 다음 세대에 걸쳐 법원의 구성을 현격히 바꿀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관의 윤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윤리 강령은 약하고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저는 대법원에 구속력 있는 행동 강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종신직인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 정부 때 3명의 대법관이 임명된 것을 계기로 현 대법원은 보수 성향이 6명으로 진보 성향(3명)보다 많은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트럼프는 이처럼 대법원이 보수성향으로 바뀐 덕을 톡톡히 봤다.

대법원은 4건의 사건으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에 대해 ‘대통령이 재임 중 한 공적인 행위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는 등 트럼프에 유리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특권 관련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6 대 3 판결로 대통령에게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던 1·6 사태를 거론하면서 “2021년 1월 6일처럼 미래 대통령이 폭력적 군중을 선동해 의사당을 습격하고 평화적 권력 이양을 막는다고 해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을 잇는 해리스 부통령도 별도 성명을 통해 “오랜 판례를 반복적으로 뒤집는 결정과 수많은 윤리적 논란으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오늘날 대법원은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것이 내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대법관의 임기 제한, 연방판사와 같은 구속력있는 윤리 규정 준수 등의 개혁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촉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면책특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개혁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그들의 정치적 상대인 나와 우리의 영예로운 대법원을 공격함으로써 우리의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법원을 위해 싸워야 하며, 우리 나라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 의원도 “바이든 제안은 우리 정부 시스템의 왕관 보석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좌파 동맹들이 현재의 대법원 구성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을 파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의 이번 제안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분열된 상원에서 승인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