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내년도 세법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연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주환원 유도 세제 인센티브 등을 언급했다. 이어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건설사업에서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밝히며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과 ‘전략사령부령안’이 상정, 의결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