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될까
2024-08-06 13:00:23 게재
법무부, 8일 사면심사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하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번주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법상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게 돼 있다. 최종 사면·복권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극심한 여야 대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