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발굴한 기업 현장애로 312건 중 100건 이상을 정부가 개선하겠다며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개선 조치 중인 과제 중 54%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입법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개월동안 312건 현장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고 이 중 105개 과제는 정부가 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건의 수용률은 33.7%로 현장애로 3건 중 1건은 개선으로 이어진 셈이다.

수용된 105건 과제를 분석한 결과 79건은 해당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등 해결완료됐다. 나머지 26건은 법령개정을 위한 개선조치가 진행중이었다. 이중 14건(54%)은 해결완료를 위해 국회 입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현장애로 유형을 살펴보면 기업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더하는 경영애로(45.5%)가 가장 많았다. 투자애로(18.3%) 신산업(12.2%) 환경(12.2%) 노동(9.0%) 입지(2.8%)가 뒤를 이었다. 수용된 건의과제 중에는 입지 분야에 대한 수용률이 55.5%로 가장 높았다.

대한상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과제로 ‘소량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제조·수입시 사전 심사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한편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올해부터 테마별로 과제를 일제 조사해 발굴하는 기능을 강화해왔다. 상반기에만 킬러·민생규제, 첨단산업 규제 등 테마별 과제 총 131건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