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놓고 거대 양당의 혼선이 계속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월 안에 시행 여부를 결론내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주가폭락이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와 연관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금투세 시행 원천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금투세 이슈로 정치적 갈라치기를 통해 이득을 꾀하는 눈속임”이라고 주장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19년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을 지목하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금투세 도입이 틀린 이유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비판 대상에 올렸다. 그는 “금투세 시행을 반복적으로 유예함으로써 이미 제정된 법에 대해 사실상의 거부권이 작동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무려 4년의 시간 동안 제도 보완과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정비를 위해 정부는 무슨 노력을 했고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는 어떤 책임 있는 역할을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조세개혁TF 단장을 맡은 차규근 의원은 “여야 합의로 도입돼 시행을 앞둔 세금을 폐지하겠다느니 유예하겠다느니 하는 무책임한 말 잔치는 그만두자”면서 “국회에 한시적인 특위를 꾸려서 조속히 논의하고 9월 안에 결판짓자”고 제안했다. 그는 “폐지하자고 하는 쪽에서 걸맞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