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경상보조금 배분결과는 22대 총선 성적표를 그대로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석차는 컸지만 보조금 분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성정당에 참여한 소수정당들은 비례득표가 없어 보조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의석수가 62석이나 많지만 경상보조금 차이는 5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체 경상보조금의 4%에도 밑도는 규모다.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 126억3000여만원이다. 170석인 더불어민주당이 44.88%인 56억6899만3000원, 108석인 국민의힘이 41.17%인 51억9967만7000원을 받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보조금 차이는 4억6931만6000원으로 전체 보조금의 3.7% 수준이다.

정당 의석수 비율로 보면 민주당이 55.7%인 170석, 국민의힘이 36%인 108석으로 민주당이 20%p 가까이 많다. 그럼에도 거대양당의 보조금 규모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은 ‘총선 결과 영향’이다.

먼저 거대양당의 보조금 배분 방식을 보면 우선 20석 이상 가지고 있는 교섭단체의 경우 전체의 절반을 나눠갖기 때문에 거대양당은 전체 총액의 25%씩 똑같이 확보하게 된다.

소수정당에게 일정 비율을 나눠준 뒤 남은 잔여분 40여%는 의석수와 정당득표율로 분배된다. 절반은 의석수 비율대로, 나머지 절반은 지난 총선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나뉜다.

민주당은 의석수에서는 국민의힘에 의해 크게 앞섰지만 22대 총선 비례득표율은 국민의힘에 10%p 밀렸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36.67%를 득표했고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26.69%의 표를 얻는 데 그쳤다.

전체 의석의 4%인 12석을 갖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8.5%(10억7326만3000원)를 확보한 데에도 높은 비례득표율(24.25%)의 영향을 꼽을 수 있다. 만약 교섭단체 기준을 10석으로 낮춘다면 조국혁신당의 보조금 규모는 20억원 이상 추가될 전망이다.

3석인 개혁신당은 3억3782만6000원(2.67%), 진보당은 2억9229만2000원(2.31%)을 각각 받았고 1석인 새로운미래는 4149만9000원(0.33%)을 받았고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에는 각각 865만9000원(0.07%)이 지급된 것은 ‘위성정당’ 영향이 크다. 진보당뿐만 아니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들어가 비례의석만 확보해 의석수에 따른 배분은 받았지만 득표율에 따른 배분은 전혀 못해 같은 의석이라도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에 비해 적은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1141원)를 곱하여 경상보조금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 균등 분할해 2월 5월 8월 11월에 각 정당에 지급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