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순직해병 특검법, 제3자 추천 수용”
한동훈 대표에 “자체 특검안 제시하길”
‘대통령 참여 여야정협의체’ 다시 제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순직해병 특검법과 관련, 특검 추천을 제3자에게 맡기는 ‘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한 대표에게 자체 특검안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16일 박 직무대행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한동훈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고 했다. “특검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검안은 내놓지 않고 야당이 내놓은 안은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야말로 모든 것을 정쟁으로 몰아가자는 태도”라며 한 대표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위기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이 모든 위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할 책임이 있다”며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도 했다. 더불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민생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개헌, 기후변화, 인구소멸, 연금개혁 등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해 여야 영수회담,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제안했는데, 대통령이 빨리 응답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하는데,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벌써 21회나 된다.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라고 했다. 이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