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인건비를 부당하게 인상하고 업무추진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해오다 정부 감사에 적발됐다. 정보개발원은 정부 경영실적평가 등에서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지적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조직을 운영해왔다.

19일 행안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역정보개발원의 지난해 총인건비 인상률은 5.9%로 인상한도 정부지침(1.7%)을 4.2%p나 넘어섰다. 2021년에는 정부지침(0.9%)보다 높은 2.39%를 인상했고, 2022년에도 정부지침(1.4%)을 넘어선 3.7%를 인상했다. 특히 지역정보개발원은 2021년과 2022년 경영실적평가에서 두번이나 정부지침 준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특히 이 같은 지적사항을 이사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총인건비를 인상해왔다. 인건비는 공공기관 예산의 핵심요소인데도 이사회 보고·의결 없이 인상하고 집행해온 셈이다.

행안부 감사관실은 이와 관련 지역정보개발원 임·직원 6명과 행안부 국장급 간부공무원 2명에 대한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행안부 관리·감독부서 과장은 주의 처분토록 했다.

지역정보개발원은 또 반납해야 할 최근 5년간 위·수탁사업 일반관리비 28억6600만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감사실은 이를 즉시 각 위탁기관에 전액 반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수탁사업 인건비를 휴직자나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 등에게 부적절하게 지급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정지급한 인건비가 3억4400여만원에 이른다. 또한 매년 1억3000만원 정도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면서 이를 대부분 관계자끼리 일상적인 회의나 업무협의 시 식음료비 등으로 집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결과는 최근 지역정보개발원장이 중도 하차한 일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이 모 원장은 올해 초 임기를 6개월여 남겨둔 채 돌연 사퇴했다. 지역정보개발원은 지난달부터 후임 원장 공모절차를 밟고 있다.

지역정보개발원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위·수탁 협약을 맺어 전자지방정부 구현과 지역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행안부 산하기관이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고향사랑기부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지자체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기관이기도 하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