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불거진 윤석열정부 ‘용산 밀정’ 논란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로 옮겨 붙을 전망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뉴라이트’ 의혹이 수면위로 올라와 있고 세월호 사건에 대한 폄훼, 반노동 발언과 함께 법인카드 사용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SNS 게시물을 제시하며 “김 후보자는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8.15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 ‘71주년 건국절 기념사에서 이승만 건국대통령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노력이 없었다면 건국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우리나라 광복이 1945년 8월 15일이 아닌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던 김형석 관장의 뉴라이트 의혹이 다시 제기될 만한 대목이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주장은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대체해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에 따라 건국된 대한민국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 후보자는 또 세월호 막말로도 비판받고 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SNS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붉은 유산, 울궈(우려)먹었으면 걷어치워야’ ‘죽음의 굿판’이라고 표현하는 한편 2020년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극단적 사상과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김문수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같은 법안과 결의문에 이름을 올렸으면서도 반노동 인사로 바뀐 경위도 집중 검증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의원시절이었던 2005년에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정규직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수용 촉구결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결의안은 ‘사용자 책임강화, 파견노동자 노동 3권 강화 등의 (국가인권위) 의견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2년엔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라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기도 했다.

이후 김 후보자는 ‘불법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반노동 인사로 지목됐다. 그는 “반노동이 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파업을 하는 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때 불거졌던 법인카드 사용문제도 수면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했던 22년간 단 한차례 회의를 주재하고는 수당 1억2190만원, 업무추진비 4887만원 등 1억 7000만여원을 받았다. 같은 기간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3번 열렸지만 2번은 서면회의로 대체됐고 직접 주재한 회의는 한 번 뿐이었다. 업무추진비는 법인카드로 결재됐고 모두 365회에 걸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사노위는 “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 따라 (법인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에 열기 위한 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하자마자 ‘부적합’ 낙인을 찍었다. 지난 17일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방통위원장 이진숙,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국방부장관후보자 김용현,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김문수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속 터뜨릴 사람들만 골라 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업무 능력, 자질, 도덕성 모두 바닥인 김문수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일련의 인사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