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세력 암약 … 혼란 차단해야”
윤,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계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전쟁 양상이)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교통,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을 지속할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올해 3월 26일 국무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다며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2학기부터는 ‘늘봄학교’가 6185개 초등학교와 178개 특수학교 등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며 “전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80%인 약 28만 명이 참여를 희망할 정도로, 기대가 매우 높다”고 했다.
그는 “인력, 공간, 프로그램을 충분히 지원해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늘봄학교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전당대회를 통해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서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