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상표청이 특허 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 국내기업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특허상표청은 지난 4월 연방공보에 특허수수료 인상안을 공표하고 최근에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통상 2년마다 수수료 인상하고 있다. 2020년에도 특허 등록수수료 등을 약 4~25%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기관운영비를 보전하고 중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공표된 수수료 인상안에 따르면 특허의 출원·등록 수수료는 약 5~10% 인상된다. 그리고 디자인의 출원·등록 수수료는 약 10~87% 인상된다. 재심사 청구(RCE) 수수료는 회차별로 약 10~25% 올라간다.

이외에도 3차례 이상 재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종래보다 80% 인상된 36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의약품 허가절차 등을 바탕으로 신청하게 되는 특허기간 연장(PTE) 신청 수수료는 약 468% 인상된다. 의견 수렴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특허수수료 인상안은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김혁준 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이번 수수료 인상안은 특히 디자인 절차의 수수료 인상률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현지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특허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특허상표청의 특허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미국 연방공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