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중전회(중국공산당 20기 3차 전원회의)에서 제도형개방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와 대외투자 관리체제 개혁을 심화시킬 것을 제시한 바 있다. 8월 19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고수준 개방으로 서비스 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할 데 관한 의견’과 네거티브 리스트 2024년판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 관리조치’를 통과시켜 서비스무역의 개방과 외국인투자 진입 제한에 대한 완화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을 보면 서비스 무역은 높은 수준 대외개방의 중요한 일환으로 인재자본 기술 및 데이터 등 요소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고 금융 자문 설계 인증 등 전문화 서비스의 국제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하나는 제조업영역의 외국인투자 진입 제한조치를 전면 폐지하고 통신 교육 의료 등 서비스 영역 개방을 추진하며 비니지스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의 입국 거주, 의료, 결제 등 생활 편리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전자결제, 디지털화, 빅데이터 이용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가 간의 결제, 데이터 이동은 많이 편리해졌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전자결제, 교통수단 이용 플랫폼이 포괄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언어 기능 제한 등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타국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결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인구 대량 이동으로 인해 국가 간 의료 및 진찰에 있어서 상호 인증 가능한 제도적 협력도 매우 절박하다.

새로운 단계의 대외개방은 고수준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크게 영향 받았던 인적 왕래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단기비자 면제, 단체 관광 등도 재개되고 있다. 중국은 유럽 국가들을 필두로 해서 단기비자 면제를 회복했으며 최근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국가들과 상호 비자면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출입국 인원수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경제 상황을 보면 많은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느리고 물가 상승이 빨라 주민들의 소비에 크게 영향주고 있다. 특히 유럽과 중동 지역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와 가자지구 사태로 인해 여전히 불안정하다. 에너지 가격 상승 및 해상 운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 한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대외무역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인다. 3국 간에 유학생, 관광객 왕래가 회복되고 있으며 지난 5월 제9회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간의 협력 체제도 점차 재가동하고 있다.

특히 3국 간의 인적 왕래 규모를 4000만명, 2030년까지 아시아 캠퍼스 학생 참여 수를 3만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으며 2025~2026년을 한중일 문화교류의 해로 정했다. 따라서 청년 및 문화 교류가 향후 3국 간 인적 왕래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8월 24일이면 한중 수교 32주년이 되는 해이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서도 양국은 과거 수교 30년을 회고하고 향후 새로운 30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2년이 가까워지지만 양국 관계는 코로나19 사태와 지정학 요인의 영향을 받아 상대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양국민들의 감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적왕래를 중심으로 지방 교육 스포츠 및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이도 8월에 한중 청년교류 사업 방중단이 중국 베이징과 칭하이를 방문함으로써 5년만에 재개됐다. 최근 틱톡에는 한중 젊은 세대들 간의 국제결혼, 여행, 상대국 음식 소개 등 동영상들이 많이 게재된다.

한중 양국 교류의 최대 우세는 인국으로서 지리적 근접성과 이로 인한 인적 교류이다. 지난 7월 왕이 외교부장은 비엔티안에서 조태열 외교장관과 회담에서 중국은 고수준 대외개방과 고품질 발전을 추구하며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품질 발전, 고수준 대외개방, 내수시장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신발전 구도는 중국의 대외개방과 시장 확대를 크게 추동하는 것으로 한국 기업에게도 커다란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인적유대는 한중 간의 최대 강점

현재 한국은 중국의 제2대 투자국이며 중국은 한국의 2대 투자 대상국이다. 중국 상무부가 발간한 ‘2023 한국 투자 가이드라인’을 보면 2022년 말까지 중국의 대한국 투자 누계 금액은 66억7000만달러, 한국의 대중국 투자 누계 금액은 968억2000만달러에 달해 양국 간의 투자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제 중국의 대외투자가 활성화되고 대외개방이 고수준으로 발전함에 따라 양국 간의 투자도 보다 확대되며 이는 양국 간의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리청르

중국 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