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액이 125조6565억원으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24년 예산보다 7.4% 늘어났다. 특히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에 재정투자를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재정 지원을 늘린다.

세부 내역을 보면 우선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전공의 9000명 대상으로 교육비 등 직접 수련비용 3000억원을 지원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4600명)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300명)의 월 수당을 100만원 지급한다.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야간 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45개에서 93개소를 늘린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개에서 2개 더 늘린다.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암센터 장비 5개소(25억원)을 갖추고 양성자치료기(179억원)를 도입한다.

지역의료 강화에는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소의 수술 중환자 진료역량(1000억원)을 높인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시설장비 확충과 운영비를 한시 지원(41개소 2000억원)한다.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운영비(1000억원), 중환자실 원격 협진(2개 권역)을 강화한다. 그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갖춘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필수과목 의료진 보험료를 새로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 주요 국립대의 연구 인프라와 특화 연구 강화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을 지원한다.

관련 된 상세한 예산은 의료개혁 실행방안 발표 때 제시할 예정이다.

이외 크게 증가된 예산안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736만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이 2025년 21조8646억원으로 1조6631억원이 늘었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투자를 2024년보다 1499억원이 늘려 9927억원이 됐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