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여론전에 나섰다. 일주일 사이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며 연금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론 조성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일부 토론자들은 일부 흘러나온 정부안을 비판하는 등 온도차도 감지됐다.

26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23일에는 안상훈 의원도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내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안 의원은 당 연금특위 간사를 맡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말에 제안했던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치 조정)보다는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괄한 전체 공적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선 국민연금만 아니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같은 특수직역 연금까지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 신설을 제안했다. 두번째 발제를 한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다층연금구조를 짜기 위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막고, 기초연금 개편으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일부 토론자들은 정부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 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보험료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50대 장년층은 다 해고하라는 거다. 기업들이 부담을 안고 갈 수 있겠냐”면서 “(중장년)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개혁을 통한 저소득층 노인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시기상조 제안”이라면서 “선별주의로 다시 가자는 거고, 기초연금이 수십년 동안 이뤄온 성과를 그대로 되돌린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왔다. 김태일 교수는 “괜히 불안하게 할 이유가 있는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세대별 차등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진 않지만 우리가 당장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근본적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최근 연금개혁 논의에 대해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 전 원장은 “왜 미래세대를 고민해야 하느냐”고 했고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은 “노년세대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박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