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에는 국회 공론화위원회 결과와 일치하는 대목들이 상당부분 들어갔다. 국민연금 지급을 법률로 명문화하거나 출산·군 복무에 대한 보험료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29일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고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 제고방안도 내달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안정장치는 장기 지속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됐다. 그러면서 출산, 군 복무로 인한 연금 가입 기간 공백을 방지하는 크레딧 확대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방안도 내놓았다.

또 기초 퇴직 개인연금을 손봐 서민과 중산층 노후를 두텁게 보장하기로 했는데 여기엔 임기내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인상, 생계급여 지급시 기초연금 감액제도 손질해 추가 지급, 퇴직연금 역할 강화, 개인연금 세제혜택 등도 제안했다.

국민연금 지급의 명문화, 기금 수익률 제고, 기초연금 인상,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딧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 숙의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492명의 시민대표단은 숙의 이후 3번째 설문을 통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한다’는 조항에 92.1%가 동의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에도 91.6%가 동의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보험료 지원) 제도 확대 방안’ 중 복수(2개)를 지목하도록 한 문항에서는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가 각각 82.6%, 57.8%로 단연 앞섰고 노인·장애인 돌봄 크레딧과 실업 크레딧이 각각 23.4%, 20.1%를 기록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도 급여수준을 높이는 방안에 52.3%가 동의했고 45.7%는 국민연금 급여구조는 현재와 같이 운영하되 기초연금의 경우엔 수급범위를 줄여 하위소득자의 수급액을 늘리는 차등급여 강화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