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수사에 정치보복 논란…여야 협력에 찬물?
민주 “국면전환용 정치보복 수사 … 반드시 심판”
국민의힘 “정당한 수사, 직접수사 불가피할 것”
특검법·의료 대란 등 공동행보 경고 의미 해석도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해 “국면전환용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도 “전 정권에 보복한다고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특히 이번 압수수색이 여야 당 대표간 회담을 앞둔 시점이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중재 방안을 놓고 대통령실과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여야 공동행보에 경고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면전환용 정치보복’이라며 맹공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1일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며 “이런 것들이 결코 실정이나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31일 SNS에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적었다.
민주당도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급락하니 득달같이 검찰이 움직이는 모습이 놀랍다”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국민 시선을 전임 대통령 ‘망신 주기 수사’로 돌릴 심산으로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은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되었나”라며 “정권이 위기일 때마다 국면 전환용 정치보복 수사를 반복해 온 정치 검찰의 병이 또 도졌다”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 ‘어거지’로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전임 대통령 망신 주기, 야당 정치보복 수사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착각도 유분수”라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내각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정치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윤건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7명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의 칼을 분명하게 꺼내들었다”며 “지난 2년의 끝없는 칼춤은 결국 전임 대통령을 모욕 주고 괴롭히고, 결국 수사 선상에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이었을 뿐”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전임 대통령을 모욕준다고 현 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죄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 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 대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물타기”라며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전날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한 수사 역량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인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국 대표는 31일 전주지검에 출석하면서 “수사가 최종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목표로 3년째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런 걸 덮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 없다”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일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에서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를 받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라면서도 “여당일 때는 적폐청산, 야당일 때는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이번 수사가 정치보복의 의미를 넘어 정치권에 대한 대통령실의 견제 성격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여야 대표가 오랜만에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려는 상황에 노골적으로 전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특검법이나 의대정원 문제 등에서 궁지에 몰린 대통령의 조급함이 드러난 것 아니냐”고 했다.
이명환 김형선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