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기후·에너지정책은 △미국내 에너지생산 확대 △에너지 독립 △에너지가격 안정의 핵심 수단으로서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전력망 확충 △청정에너지 제조업 투자 △에너지 효율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1일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4년 미국 민주당 정강’ 분석을 통해 이러한 해리스 후보의 기후·에너지정책을 분석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해리슨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이므로 현 시점에서 민주당 정강을 그녀의 공약이라고 간주해도 무리가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후정책에 있어 글로벌 리더십의 지속적인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첫날 파리협정 재가입 및 2050년 넷제로 목표를 선언한 데 이어 ‘글로벌 메탄서약’ 도출을 주도했다. 2030년까지 글로벌 메탄 배출량을 2020년대비 최소 30% 감축하자는 서약으로 현재 우리나라 등 15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기후위기 해결에 자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며, 다른 국가들의 행동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신념을 견지하고 있다.

2024년 미국 민주당 정강에 따르면 현재 미국전역에서 585개의 청정에너지 신규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민간 태양광모듈 투자용량은 18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며, 연방 해역에서 최초로 9개의 상업용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안정적인 청정 전력의 공급을 위해 전력망 현대화와 송전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으며, 대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용량은 12배 증가했다.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생산을 3배로 확대하고, 에너지가격 변동을 줄임과 동시에 에너지 독립에 더욱 근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신속화하며, 국유지에서 청정에너지 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생산 증가, 세액공제를 통한 가구 에너지효율 개선 등으로 에너지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낮췄으며 이러한 정책이 지속될 전망이다. 단열재 설치, 창호 개선 등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과 지붕형 태양광 설치, 가정용 ESS, 냉난방용 히트 펌프 설치를 지원한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환급,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등으로 실질적 에너지 비용을 보전해준다.

민주당은 이처럼 다양하고 저렴한 청정에너지 선택지를 제공해 2030년까지 전기요금 9%, 가스가격 13% 인하한다는 구상이다.

건축자재의 98%를 차지하는 철강 콘크리트 아스팔트 평판유리품목에서 탄소 저배출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연방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 수행시 철강 제조품 건축자제에 대해서는 미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했다.

또 2050년까지 수송부문 완전한 탈탄소화를 목표로 세웠다. 구체적으로 해운 도로 화물 철도 및 항공 대중교통 등 수송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연비규제와 배출량 기준을 도입했다. 전기차 판매는 2030년까지 미국내 신차 판매의 비중 50%를 목표로 세웠다.

석유가스 개발 규제 강화와 석유산업 영향력 약화도 핵심 정책이다. 국공유지 시추 또는 채굴 로열티 인상, 시추 현장 정화나 폐유가스정 메탄 배출 규제 등을 지속하고, 석유·가스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한다. 석유기업의 초과이윤 추구 행위로 인한 유가 급등에는 전략비축유 방출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