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작은병원 응급실에서 경증환자 사망률이 지난해 대비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본인부담금을 90%까지 늘리겠다는 정부대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비례·조국혁신당)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기관 종별 중증도 분류 결과별 응급실 진료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응급실을 찾은 환자 십만명당 사망자수는 662.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83.7명)에 비해 13.5% 증가한 결과다.

이를 중증도 별로 살펴본 결과,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중증환자(Level 1+2단계)의 십만명당 사망자수는 2023년 8523.0에서 2024년 8315.6으로 2.4% 감소한 반면, 중증도가 낮은 환자(Level 4+5단계)의 십만명당 사망자수는 2023년 22.2명에서 2024년 25.7명으로 16.0% 증가하였다.

중증도 분류상 △‘기타 및 미상’인 응급실 내원환자들의 십만명당 사망자수 또한 같은 기간 동안 31.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실 내원환자들의 십만명당 사망자수가 증가한 Level 4+5의 환자들을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많이 찾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십만명당 사망자수는 2023년 21.1명에서 2024년 11.1명으로 47.5% 감소한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십만명당 사망자수는 2023년 22.5명에서 2024년 31.4명으로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의원은 “작은병원 응급실에서의 경증환자의 사망자수가 급증했는데 정부는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시 환자본인부담금을 90%까지 늘리겠다고 했다”면서 “돈 없으면 죽으라는 것인가.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응급실 사망자수가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경기도 광주시갑·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식중동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4년간 1079건의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4년 새 2.2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급식소 발생현황에선 학교(80건) 기업체(53건) 어린이집(50건) 유치원(23건) 순이었다.

원인별 분석에선 원인불명 바이러스 33.3%, 노로바이러스 18.3% 살모넬라 13.4%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고온다습한 환경과 무관하지 않은데 특히 추석연휴 예방수칙 준수와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과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