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면서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1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이후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계 의식을 갖고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내수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 =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자물가가 목표 수준인 2%에 도달하고, 성수품 가격도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과일류와 축산물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추석을 앞두고 폭염으로 채소류 등 일부 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추가 공급 등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근 경기와 관련해선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수는 부문별로 회복속도에 차이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만큼, 부문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최근 두 자릿수 상승하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투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범부처 투자 활성화 추진체계를 본격 구축하겠다”며 “이달부터 관계부처 차관 합동으로 투자현장의 애로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는 “10월부터 경제 6단체를 시작으로 주요 기업과 업종별 협회를 관계부처 장관들이 만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아울러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기업·지역·건설투자 등 다양한 투자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여수에 LNG 터미널 = 한편 전남 여수 묘도에 총사업비 1조원대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이 오는 2027년 말 문을 열 예정이다.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호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을 선정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자(子)펀드 결성,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총 3조원 규모로 여러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번 3호 프로젝트는 수입한 LNG를 부두 시설을 통해 수송선에서 바로 하역해 탱크에 저장한 후, 기화 상태로 전환해 배관시설을 통해 인근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7년 12월 준공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 1조4362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정부는 앞으로 연간 300만톤의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지자체 출자에 대한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 면제까지 추진해 지자체 출자 소요 기간을 당초 12개월에서 4개월로 8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1만3000명의 고용 유발, 2조8000억원 규모의 생산 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 단지(1133억원),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1239억원) 사업이 선정된 바 있다.

◆“투자활성화에 정부가 앞장” = 정부는 이날 경기 반등을 위한 투자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겠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달 초부터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 실무자가 핵심 프로젝트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이달 중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확대 개편한다. 인프라 구축과 자금 지원, 규제 개선 등 제도 기반도 확충한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월 1회 또는 격월로 열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차례로 공개할 방침이다.

내달까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11~12월 중에는 △제4차 경제형벌 규정 개선방안 △제3차 투자 활성화 대책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도 적극 해소하겠다”며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하고, 갈등 중재를 위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장례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제도 확대하겠다”며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제한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등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