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과 경찰은 물론 사회적 노력에도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가 23만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정부가 학교폭력을 줄이겠다며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했지만 소규모에 그쳐 정책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센터(117)와 경찰청 112신고로 접수된 신고건수가 2020년 3만3524건에서, 2023년 5만7788건으로 3년 만에 72%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가장 많은 신고가 이뤄진 곳은 경기도로 총 1만4989건이 접수됐다. 이어 서울시 1만657건, 경남 4357건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 대비 2023년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도였다. 강원은 2022년 1681건에서 2023년 2070건을 기록하며 약 23%가 증가했다. 이어 대구(15%), 충남(12%) 순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전국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3만840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산술계산을 하면 올해 6만5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부처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학교폭력 증가와 함께 처분을 받는 학생 수도 증가했다.

2020년 1만1331명이었던 처분 학생 수가 2023년 1만5437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검찰과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학생 수는 줄었으나, 훈방이나 즉결심판과 같은 기타사유로 처분된 학생수는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학교폭력 신고건수와 처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전년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을 약속했다. 실제로 전년 대비 학교전담경찰관이 105명 증가했으나,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평균 1곳이 감소했을 뿐 큰 차이가 없어 정책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증원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전체 증원 경찰관 105명 중 경기도 33명, 서울시 16명, 인천시 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총 56명이 증원됐다.

실제로 학교전담 경찰관 1인 평균 가장 많은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과 경북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1인 평균 담당 학교 수가 차이가 없었다.

이런 상황이지만, 경찰청은 최근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업무도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집중단속 계획에서 학교에서의 첩보 활동, 예방 교육을 학교전담 경찰관에 맡긴다고 밝혔다.

이미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 활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력 증원은 미미한데 반해 업무는 과중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신고 건수의 증가하고 딥페이크와 같이 전과 다른 학교에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전담 경찰관의 숫자는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다”면서 “윤석열정부가 긴축재정을 앞세워 공무원 채용을 줄이고 있으나, 최소한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전담 경찰관을 현재보다 2배 이상은 늘려 체감효과가 있는 치안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