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가 외국인 우수인재를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시키는 지역이민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4월부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추진한 결과, 9월 현재 지역우수인재 241명과 동포가족 75명을 15개 시·군에 각각 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베트남 134명, 네팔 33명, 우즈베케스탄 20명 등 10여 개국 출신이다.

경북도가 올해 지역우수인재로 배정받은 인원은 700명으로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도가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취업하는 조건으로 우수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해 생활 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것이다.

도는 2023년 5개 시·군(영주 영천 의성 고령 성주)에서 시작했으며 올해는 도내 전체 15개 인구 감소 시·군(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으로 확대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우수인재로 배정된 외국인은 국내대학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 연간 소득 3083만5700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토픽(TOPIC) 3급 등 법무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인재다.

또 취업이 가능한 가족 동반(배우자)도 가능해 도내 체류 외국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을 시작해 290명에 대한 추천서 발급을 전국 최초로 조기 모집 마감한 바 있다.

도는 K-드림 워크넷 구축, 찾아가는 지역특화형 비자 설명회, 취업박람회 등 외국인에게 비자업무와 취업연계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결과, 지난 4월부터 9월 현재까지 250여 명의 외국인이 취업에 성공해 경북도내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하도록 도왔다.

도는 앞으로 지역기업과 외국인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강화된 요건인 내국인 대비 고용 비율 제한, 특정 국가 비율 40%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2025년부터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소멸 위기를 맞는 지방으로선 제도 도입을 통해 대학 입학 자원 확보, 생활 인구 확대, 지역 산업 일손 부족 해소 등 각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