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조하는 지역소멸 대응정책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민주당 내부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표 민생정책으로 꼽는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당론으로 발의해 19일 국고지원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국회 의원 연구단체에서는 ‘햇빛 연금’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이 대표가 강조한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 주도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반영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화폐 사업은 이재명 대표가 지역경기 활성화·소비진작 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강조해온 대표적인 민생정책 카드다.

야당 의원들이 참여한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이날 사단법인 기본사회와 공동으로 ‘에너지 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부터 강조해 온 기본소득·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정책화 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제도의 모델인 ‘전 국민 햇빛바람연금’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권향엽(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전남 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이 성공을 거두면서 ‘전 국민 햇빛바람연금 도입’ 논의가 전국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는 에너지 전환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여 인구소멸위기에 놓인 비수도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에너지 전환 펀드나 기후 채권 등으로 전 국민 햇빛바람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순형 동신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투자의 현실적인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토지 확보 및 인허가 문제,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햇빛바람연금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햇빛바람연금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공공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함께 지역주민의 투자금 확대 등 주민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덴마크 국영기업인 오스테드(Orsted)는 해상풍력단지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주민이 지분의 75%를 소유하는 등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한 8월 전당대회에서도 지역소멸에 대응한 지역정책으로 햇빛연금·에너지 고속도로 등을 강조해 왔다. 19일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를 언급했다.

그는 “전국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재생에너지 문제에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정부가 나서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불경기에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모두가 윈윈하는 바람직한 길인데 (정부가) 고집을 부리고 안 하나,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