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정원박람회 평행선
예결위 결국 또 합의실패
감정 넘어 주민갈등 우려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세종빛축제 추경예산을 둘러싼 세종시와 시의회의 대결이 점입가경이다. 세종시는 의회가 시장 역점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는 반면 시의회는 시가 시장의 임기 내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박람회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판단한다.
24일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밤늦게까지 시가 제출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추경예산을 논의했지만 결국 여야간 합의에 실패했다. 당초 의회는 추경예산이 예결위를 통과하면 곧바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세종시는 23일 의회에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을 위한 출연금 14억원과 빛축제 개최를 위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관광활성화 지원출연금 6억원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추경예산은 지난 10일 세종시의회가 전액 삭감한 것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오전 임시회에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는 단순한 행사성 사업이 아닌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예산통과를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소한 수정안이라도 제시하는 성의라도 보였어야 했는데 사전설명이나 협의도 없이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상정했다”며 “이는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10일 예산삭감 이후 본격화됐다.
세종시는 박람회가 정부의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국제행사로 승인받은 범국가적 행사인 점을 강조한다. 박람회 개최로 생산유발효과 239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87억원, 2231명의 고용유발효과도 발생한다고 내세운다. 반면 시의회는 이 행사를 축제성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에서 밝힌 경제효과 등도 근거없는 낙관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시의회는 현재 세종시 재정난이 심각한 만큼 축제성 국제행사에 재정을 투입할 게 아니라 최근 불거진 응급진료 문제 등에 집중할 때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시는 재정난은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오히려 박람회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시의회는 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국비가 확정되는 12월 이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시는 예산투입이 늦춰질 경우 조직위 출범지연에 따른 박람회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핵심사업인 상징공원 조성 추진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지역에선 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감정싸움을 넘어 주민간 갈등으로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와 의회 모두 부담감을 갖고 이 사안이 주민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양측 모두 한발 물러서 합의가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한 부분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의회는 전체 시의원 20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3명, 국민의힘 7명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한 여소야대 광역의회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