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참모(비서관급 이상) 중 3분의 1 가량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며 1인당 평균 예상액은 약 133만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조사는 올해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참모 70명 중 9월 1일 기준 현직에 있는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실련은 종부세 기본공제액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조사대상 중 16명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의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가액은 총 307억 984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9억2490만원, 이에 따른 종부세 예상액은 총 2132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33만원이었다. 종부세 예상 납부액이 가장 큰 인물은 정진석 비서실장으로 약 726만원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이경우 디지털비서관이 약 20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윤석열정부는 이미 2023년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기존 6억원(1세대 1주택 11억 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며 “21년 종부세 기준에 따를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20명으로 늘어나, 결국 종부세 완화의 혜택을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실 고위공직자가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1세대 1주택자 9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경실련은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원 원상복구,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