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고위공직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비율이 일반국민의 대상자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부세 완화의 혜택이 ‘상위 1%’를 위한 것임을 뒷받침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조사는 올해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참모 70명 중 9월 1일 기준 현직에 있는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먼저 조사대상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보유를 신고한 42명의 신고가액(공시가 기준)은 총 725억9885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6억5000만원이다.

가장 부동산 신고가액이 큰 인물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84억5886만원이었다. 정진석 비서실장(49억3619만원), 최지현 인사비서관(1억7000만원), 김현욱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35억847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재산은 정 비서실장이 40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 재산은 최종균 대통령비서실 저출생대응비서관 15억311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48명 중 16명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됐다.

경실련은 “윤석열정부 장·차관 38명 중 18명(47.4%), 대통령실 48명 중 16명(33.3%)이 종부세 대상자인 결과는 우리 국민 가구 중 종부세 납부 가구가 1.8%에 불과한 것과 대조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임대업자 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실제 예상 세액은 이보다 더 적을 것”이라며 부동산 신고가액 1위로 나타났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경우 부동산재산이 최다지만 종부세는 상가 재산(53억9000만원) 등을 제외한 주택 재산(17억원)에 한해 부과된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주택과 상가업무 빌딩의 종부세 부과기준이 차이가 큰 탓이다.

경실련은 “종부세는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 하락, 공정시장가액비율 하락, 기본공제액 상향을 통한 완화 등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형해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종부세 완화 정책은 정치권력자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며 “이러한 상태에서 윤석열정부가 계속해서 종부세 완화 정책을 시도한다면,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상위 1%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