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폐사 한우에 보험 가입된 한우의 인식표(귀표)를 부착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축산업자와 축협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6일 축산업자 ㄱ씨(30대) 등 25명을 보험금 부정청구(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군산시에서 한우 500두를 사육하면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가축재해보험에 미가입된 소 32마리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이 중 17마리에 대한 보험금 3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소 15마리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심사 중 경찰의 수사로 미수에 그쳤다.

ㄱ씨는 축협에 ‘귀표를 분실했다’며 소 64마리의 인식표를 재발행 받은 뒤 보험에 들지 않은 소가 폐사하자 32마리를 긴급 도축한 뒤 보험가입 인식표를 부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ㄱ씨의 가축재해보험 보험금 지급 청구율이 전국 평균의(6.5%) 8배(52%)에 달하는 것을 확인, 그가 도축한 소의 DNA 확인을 통해 귀표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33마리의 인식표 가운데 28마리의 귀표가 축산물품질관리원에 보관 중인 DNA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 결과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내려 한 축산업자들과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축협 직원 등 24명을 추가로 적발해 검찰에 함께 넘겼다. 경찰은 150두 이상의 축산업자는 인식표를 직접 부착하는 등 귀표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금의 50%를 국가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만큼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플라스틱 귀표 보다는 전자칩이 삽입된 인식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