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산재보험료 할증’ 1위 기업 불명예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쿠팡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은 가운데 쿠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업재해 발생을 인한 보험료 할증이 가장 많았던 기업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산재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지난해 2억6400만원의 할증 보험료를 납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산재보험료 할증액이 1억3800만원으로 전체 기업 중 가장 많다.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 산재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지급액이 75% 이하일 경우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하고, 85% 이상일 경우 최대 20%를 할증하는 제도이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액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더 내거나 덜 내도록 설계돼 있다.
쿠팡은 2022년까지 산재보험료 할증 기업 순위 30위 안에 들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할증 1위 기업’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이 의원실은 2021년 법 개정으로 쿠팡의 개별실적요율에 관계수급인(하청·파견업체)의 재해실적 일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용우 의원은 “쿠팡이 지난해부터 산재보험료 할증액을 가장 많이 내고 있다는 사실은 쿠팡의 산재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증거”라면서 “대표적 이커머스 기업이면서 산재은폐 과로 블랙리스트 등 각종 불법 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쿠팡의 문제점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극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남진 이명환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