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8일부터 시작되는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안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3일 최근 10년간 타국 해역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의 해양사고로 사망자 166명, 부상자 333명 등 659명의 실종·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해수부에서 받은 ‘최근 10 년간 타국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14년 265건, 2015년 281건, 2016년 371건, 2017년 329건, 2018년 307건, 2019년 308건, 2020년 338건, 2021년 254건, 2022년 139건, 2023년 276건으로 10년간 총 2868건이다.

안전사고로 339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고 부상을 입었다. 충돌사고로 127명, 침몰사고로 79명, 화재 및 폭발사고로 67명, 전복사고로 39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2014년 발생한 어선 대경호와 화물선 구오싱호 충돌사건은 사망자 27명 , 실종자 26명을 기록하며 최근 10년간 최악의 사고로 꼽혔다. 사고원인은 항해 중 주의부족과 항법위반으로 나타났다.

2017년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으로 실종자 22명, 부상자 2명이 발생했다. 선박 노후화와 화물 적재 불균형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2019년에 발생한 어선 대성호 화재사건으로는 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 화재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은 종결됐다.

2021년에는 일진호 전복사건으로 2 명이 사망, 5명이 실종됐고 같은 해 거룡호 전복사건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임 의원은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충돌사고를 줄이기 위해 선박 안전 점검 강화와 국제협력 체계가 절실하다 ”며 “사고 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과 구조 활동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은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6월 29일 국가중요시설로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여수광양항의 보안센터 종합상황실에 자회사 소속 경비원(비인가자) 2명과 외부인원 5명 등 7명이 무단출입해 녹음장비를 부착하고 상황실 내부를 촬영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내부 인원 없이 1시간 이상 회의도 진행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관문이자 국가중요시설인 여수광양항의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며 “국가중요시설의 무단출입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입법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올해 9월까지 해파리 쏘임사고가 4224건 발생, 지난해 전체 753건보다 5.6배 증가한 사실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무더위로 인해 고수온, 적조에 이어 해파리 특보가 여전히 발령돼 있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후위기가 현실이 된 만큼 그 책임을 어민에게 돌릴 것이 아닌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어선 중고거래가 증가하고, 사기사건이 발생해도 해수부가 구축한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거래는 0.19%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실이 해수부가 제출한 어선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에 신고된 어선거래 건수도 2019년 8397건, 2020년 9766건, 2021년 9415건, 2022년 8404건, 2023년 7109건에 달하는 등 매년 수천 건의 어선 중고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어선 거래가 급증하면서 어선 중고거래 사기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배를 사서 되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선박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비롯해 총 5회에 걸쳐 9000만 원을 편취한 B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정연근 이명환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