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회적 대화의 핵심 주체인 노사정 대표자들이 정례적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4일 서울 종로 경사노위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대표자회의)를 열었다.

이번 대표자회의는 2월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체결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 합의문에 대한 이행 차원이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미래세대특위)와 근로시간 등을 다룰 ‘일·생활 균형위원회’, 정년연장 방안 등을 논의할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 등 2개의 의제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경사노위는 6월 이후 논의 중인 의제에 대한 대화가 지지부진하자 논의 속도를 높이고자 대표자회의 가동을 노사정 주체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년연장, 근로시간 개편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제의 경우, 실무급이 참여하는 회의체에서는 타협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표자들의 결단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대표자회의는 경사노위의 공식적인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경사노위가 파행되거나 논의가 지지부진할 때 돌파구 마련을 위해 운영된 바 있다. 실제로 2015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할 때 대표자회의를 통해 대타협에 이른 전례도 있다.

대표자회의를 격월로 정례화하고 미래세대특위의 의제인 산업전환은 의제별위원회나 업종별위원회로 분리하고 격차해소, 유연안정성, 노사관계 의제는 분과위로 운영된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논의는 과거 경사노위 합의내용을 종합하고 그 토대위에 새로운 논의 결과를 추가해 합의를 추진한다.

계속고용위는 국민연금 개편 논의 시간표에 맞춰 논의를 집중하기로 했다. 정년연장 문제는 최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발표된 후 논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자들은 근로시간 개편은 서두르지 않고 현장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히 숙의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권기섭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의 플랫폼을 책임지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공고한 신뢰 축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