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을 재표결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될 경우 야당은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거나 국정조사 카드를 꺼낼 공산이 크다.

7일부터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견제권을 행사해 온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임위 곳곳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벼르고 있어 이른바 ‘김건희 국감’을 예상하는 전망이 많다. 16일 재·보선을 앞두고 지난 3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4월 총선 이후 야권 우위로 흐르는 정치지형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의결된 후 윤 대통령은 2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오늘 재의결을 통해 국민 뜻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한 명 지키려다 보수세력 전체를 궤멸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내부 단속에 나섰고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폐기된다. 곽규택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적 합의 없이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입법폭주, 민생을 외면하는 무책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사법질서를 뒤흔드는 특검법과 ‘이재명 하명’에 의한 지역화폐법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하거나 국정조사 등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

특히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두 법안과 관련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태세다. 법제사법위·행정안전위·국토교통위·교육위 등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해명을 이유로 100명에 육박하는 증인·참고인을 채택했다. 대선 기간에 불거진 논문표절 의혹부터 명품가방·주가조작 연루·대통령 관저 관련 의혹에 최근 여당 공천개입 의혹 등을 타깃으로 관련자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채 상병이 숨진 외압 사건과 관련한 증인 채택도 잇따랐다. 야당이 압도적 의석을 기반으로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김건희 국감’을 펼치겠다던 당초 공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에 반등이 나타나면 야당의 대응이 달라지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야당 주도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근 여권 내부의 내밀한 뉴스가 반복되는중 표결이 이뤄진다면 여권 이탈표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권의 둑을 허물려는 민주당 등의 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물론 ‘야당의 시간’만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16일 실시되는 4곳 단체장 재·보궐 선거는 결과에 따라 여당뿐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상당한 충격파가 될 수 있다. ‘무난한 승리’를 예상했던 호남 선거(영광군수)에서 조국혁신당·진보당 후보와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부산 금정구청장 야권후보 단일화는 우여곡절 끝에 겨우 실마리를 풀었다. 수성의 입장에서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원내 1당의 주도권은 물론 야권 연대를 위한 포용성 면에서 정치적 득보다는 실점이 많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적잖은 민주당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큰 것도 민주당에게는 부담이다. 이미 기소됐거나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이 15명에 달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일이 11월 15일, 25일로 각각 정해진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기소가 사법리스크 이슈를 키우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최창렬 교수는 “사법리스크는 여권의 거듭된 실정에도 야당 지지율이 기대만큼 오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며 “야당 의원들의 기소 규모도 향후 정국주도권에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말했다.

이명환·박준규·박소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