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소고기 가격인하를 위해 기본관세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배정한 대기업 명단이 처음 공개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7월 수입소고기 10만톤에 대해 1600억원 규모의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관세 10%, 호주산 소고기 수입관세 16%를 관세율 ‘제로’(0)인 무관세로 도입한 것이다.

당시 154개 업체가 할당관세로 수입하는 혜택을 받았고, 여기엔 동원홈푸드 신세계푸드 등 대기업 계열사 7개 업체도 포함됐다. 대기업 7개 업체는 189억원 관세 지원을 받았다.

임 의원실은 “할당관세를 적용해 소고기를 수입한 업체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개별 업체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실은 또 당시 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입소고기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정연근·이명환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