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공급망 배제로 기업들 피해”
김종민 산자중기위 의원
‘원전 일변도 정책’ 비판
윤석열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 대신 원자력발전 산업 중심으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RE100 공급망 배제로 인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RE100이란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2050년까지 전량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 또는 자가생산으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줄임말이다. 여기서 재생에너지는 석유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뜻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무소속, 세종시갑)은 10일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는 2030년 내외로 공급업체 RE100 달성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삼성, SK 등 대기업도 비상상황”이라면서 “RE100 공급망 배제로 피해보는 기업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차 모터 부품 A 생산사는 볼보로부터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100%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A사가 RE100 기준 이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자 납품 계약이 무산됐다. 벤츠, BMW 등 완성차 업체의 RE100 이행 요구도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부품업체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김 의원이 산업부가 제출한 원전 및 재생에너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원전 관련 사업 항목은 2020년 6개에서 2025년 23개로 증가하고, 재생에너지는 27개에서 10개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원전 예산은 1414억원에서 3764억으로 2배 넘게 증가하는 데 반해 재생에너지 예산은 1조4640억에서 8973억원으로 40% 가까이 깎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치는 기존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됐고, 원전은 35.6%로 상향 조정됐다.
김 의원은 “윤 정부가 사실상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한 2023년 이후 원전사업 예산이 급등했다”면서 “대통령이 체코에 가서 원전을 수주하면 무슨 소용인가, 국내 기업은 글로벌 RE100 공급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원전 일변도 에너지 기조 시정을 요구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