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회생하나
행안부 중재안 적극 수용
TK특별시 ‘서울 준하는 위상’
지난 8월말 이후 무산위기에 몰렸던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이 정부의 중재로 재개될 전망이다.
14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양 지자체는 지난 11일 열린 실무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중재안에 합의했다.
정부 중재안에 따르면 통합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고 법적 지위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취지를 고려해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했다.
통합특별시의 시·군·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산업육성 균형발전 광역행정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집행 기능을 부여했다.
통합특별시의 청사 사무소는 현재 대구시 청사와 경북도의 안동과 포항 청사를 활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각각의 청사는 청사 소재지별 지역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배분하고 청사 소재지에 따라 관할범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경북도가 문제 삼았던 포항의 동부청사는 ‘포항의 청사를 활용한다’로 실무회의에서 합의했으나 문구조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는 수도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에 부합’ 하도록 설정하고 부시장의 사무분장과 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통합의회 소재지는 기존 합의한 대로 대구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의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
통합특별시를 설치하기 위한 의견수렴절차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에 대해 전격 수용 입장을 행안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중재안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위상 등이 반영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경북도는 기본적으로 정부 중재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도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일부 세부 문구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일부 중재안의 문구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의 최종 수용여부를 확인한 후 조만간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북도 등과 모여 최종 합의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