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가입자 수와 월 지급금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장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유지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6만6121건에서 2024년 7월 기준 10만1027건으로 십만건을 돌파했다. 올해의 경우 7월 기준 8893건의 신규가입이 있었고, 2023년에는 1만4885건의 신규가입이 있었다.

주택연금 3명 중 2명은 수도권 가입이다. 2024년 7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67.6%는 수도권으로 6만8252건에 달한다. 서울은 2만7146건, 경기는 3만5239건이다. 가입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389건이다.

가입자 수의 수도권 비중은 매년 67~68% 대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2020년 67.9%, 2021년 67.7%, 2022년 68.3%, 2023년 68.0%, 2024년 67.6%). 신규 가입의 수도권 비중도 비슷하다. 2023 년 신규 가입자의 66.2%(9850건 ), 2024년 7월 기준 신규 가입자의 62.8%(5584건)가 수도권이다.

다주택자도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다. 2024년 7월 기준 서울 다주택자 수는 288건 , 경기는 376건이며 이는 전체의 50.9%를 차지한다 . 다주택자인 주택연금 가입자 둘 중 하나는 서울과 경기 지역인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자 중 다주택자의 수는 2020년 764건에서 2021년 1039건, 2022년 1575건, 2023년 1627건으로 3개년 연속으로 증가하다 올해의 경우 1304 건으로 다소 감소한 상태이다. 가입자 중 다주택자의 비율은 2020년 1.2%, 2021년 1.4%, 2022년 1.9%, 2023년 1.7%, 2024년 1.3%로 2022년에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추세다.

주택연금 평균 월 지급금은 2024년 7월 기준 서울 (224만7000원)이 비수도권 평균 (103만1000원) 의 2배가 넘는다. 서울, 경기(166만3000원), 세종(154만4000원), 부산(132만3000원), 대전(126만 6000원) 순으로 높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67만5000원) 이다 . 평균 월 지급금이 전체 평균인 154만4000원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경기, 세종뿐이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역시 서울이 비수도권 평균의 2배를 훌쩍 넘는다. 서울의 평균 공시가격은 4억6787만3000원으로 비수도권 평균 1억7411만6000원의 2.7배, 전체 평균 2억9363만원의 1.6 배다. 서울의 평균 공시가격은 평균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전남 1억690만원의 4.4배이다.

신장식 의원은 “주택연금은 집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는 제도로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해 활성화돼야 할 정책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십만 명을 돌파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서울과 경기 지역에 치중됐다는 점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 . 비수도권 거주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유인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