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정부 중재안 수용

2024-10-15 13:00:09 게재

빠르면 이번주 최종합의문

올해 안 행정통합법안 발의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의 중재안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조만간 정부와 4자회동에서 최종 합의문이 확정될 전망이다.

15일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정부가 제안한 대구경북행정통합 중재안 6개항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간 의견충돌로 무산위기에 몰렸던 행정통합이 다시 재개됐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북도 등은 16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4자 회동을 갖고 최종 합의안에 서명하는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사여부는 미지수다.

지방시대위 관계자는 “홍 시장을 설득해 경북 안동에서 4자 회동을 가지고 최종합의안을 확정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6일 오전 부산의 부마민주항쟁기념식에 참석하는 일정이 있어 성사될 수 있을 지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이상민 장관, 우동기 위원장 등이 만나 최종합의문에 서명하게 되면 추후 통합일정인 중앙부처 협의, 시·도의회 동의, 특별법안 마련, 범정부추진단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은 10월말까지 4자 합의문과 통합특별법안 등을 만들고 늦어도 올해 안에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6월 이전 국회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다.

당초 통합지자체 출범 목표로 잡은 2026년 7월에 맞추려면 최소한 1년쯤 실무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북도 관계자는 4자회동과 최종합의문 서명과 관련 “오는 26일 이철우 지사의 해외출장이 예정돼 있어 그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문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경북도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지난 5월 홍 시장과 이 지사가 논의를 공식화했으나 통합 후 시·군 권한 축소 여부, 통합 청사 위치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무산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이 논의 재개를 위해 9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지난 11일 양측에 중재안을 제안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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