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HUG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여야 할 HUG의 재정·권한이 악성 임대인에게 악용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릴 높였다.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경기 안성시)은 HUG가 보증금 수십억원을 미반환한 ‘악성 임대인’에게 채무 상환을 조건으로 보증을 신규 발급해줬고, 이를 믿었던 9명의 세입자가 전세 사기 피해를 봤다며 “HUG의 보증 발급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인에게 어떻게 보증이 나갈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악성 임대인을 철저히 감독해 보증을 안 나가게 했다면 피해를 보는 후속 임차인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사업 운영의 근본 목적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악성 임대인을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에 비유하며 악성 임대인 조치 계획을 따지자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심사하는 제도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 사장은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상당수가 임대사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선 “국토부와 법령 개정을 협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UG의 재정건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집중됐다.

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이연희(충북 청주시흥덕구) 의원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낮은 채권 회수율을 지적했다.

2016년 26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3조5000억원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반면 채권회수율은 2016년 53.8%에서 지난해 14.3%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HUG는 지난해 3조85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는 대위변제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의 상당 부분도 악성 임대인에 기인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유 사장도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는 부분에 동의하면서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위변제액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담보 인정비율을 현재의 90%보다 더 낮춰야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지난해 기준으로 담보인증비율 90~100%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약 77%로 파악됐다”며 “지난해 5월부터 90% 이하로 낮췄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0%로 조정한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더 조정할지를 추가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철 박소원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