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중재안을 대구시와 경북도가 받아들이면서 2026년 통합을 목표로 재추진된다. 하지만 대구·경북 주민들이 통합안을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한 야당 설득도 풀어야 할 과제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1일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 서문에는 대구시와 경북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을 두어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행안부와 지방시대위는 입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겠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통합 지자체의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고, 법적 지위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구시와 경북도간 이견을 보였던 시·군 권한 강화 문제도 합의했다. 기존 대구시와 경북도 관할 시·군·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구경북특별시에 경제·산업육성, 균형발전, 광역행정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집행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청사와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대구경북특별시의 청사(사무소)는 현재 대구시 청사와 경북도 안동·포항 청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각각의 청사는 청사 소재지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배분하고 청사 소재지에 따른 관할구역을 별도로 설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대구경북특별시의회의 소재지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 중재안에 없었던 지역 내 균형발전 조항도 추가했다. 통합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권역별로 특색 있는 성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통합에 부정적이었던 경북 북부지역 발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공동합의문은 통합이 추진된 지 5개월 만에 나왔다. 지난 5월 20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제안을 이철우 경북지사가 수용하면서 추진됐지만, 통합 이후 시·군의 권한과 청사 위치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파경을 맞았다. 하지만 대구경북 통합을 통해 전국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모색하려던 행안부와 지방시대위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면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앞으로 공동합의문을 토대로 통합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또 특별법 초안을 만들어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늦어도 내년 6월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대구경북 통합 지자체 출범 목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직후인 7월이다.

다만 4개 기관의 합의로 통합 추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얻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주민 수용성이 문제다.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의견수렴 절차를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의견청취로 정했지만 여전히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요구가 나올 수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권한과 재정을 이양받을 지도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중앙정부가 통합 원칙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권한 이양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시·도 갈등은 불가피한 과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권한 이양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의 저항이 예상된다”며 “통합 시기에 쫓겨 기대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별법 국회통과도 넘어야 할 관문이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야당이 절차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동합의문 발표에 대해 “주민투표는 시간낭비라고 하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져서는 곤란하다”며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은 단지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신일 최세호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