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양수산부가 하고 있는 일이 많고 해야 할 일은 더 많은데, 내년 예산은 얼마인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7조원이 안된다.”(내일신문 9월 3일자 ‘해양수산부 예산비중 1%로 추락’ 참고)

어기구 위원장 “저는 의원들이 지적하는 여러 정책사업들 원만히 하려면 7조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14조원도 부족하다고 본다. 해수부 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8일 해수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서는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려는 국회의 일반적 풍경과는 다른 광경이 벌어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이 해수부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훈수한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과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도 해수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만희 의원은 해수부와 장관이 해양쓰레기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해양쓰레기 관련 정부 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은 해수부장관인데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지난해 4월 약속했는데 1년에 한번 회의했다”고 지적하고 “중요한 과제는 중요한 과제답게 하라”고 주문했다.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만5000톤중 육상에서 발생하는 것은 9만5000톤, 폐어구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것은 5만톤이지만 해수부는 육상 기인 쓰레기에 대한 대책에 사실상 손놓고 있다. 담당인 환경부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고 있지만 해결을 위한 부처간 협의 등 개선되는 사항은 더디다.

이 의원은 또 해수부가 해양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중국 일본 등 해안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 고장이나 사고 등을 포함, 해양오염문제 수산물안전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외교부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미루는 경향이 있다며 주도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양수 의원도 해수부가 역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어선감척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어업인들이 감척보상을 제대로 못받으면 직불금에 의존하면서 내년에는 더 좋아지겠지 하면서 버틴다”며 “감척사업은 예산을 대폭 늘려서 짧고 굵게, 한꺼번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만나서 해결해야 앞으로 20년 우리 연안과 근해 바다가 편안해진다”고 독려했다. 그는 “지금은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신해양강국을 표방한 윤석열정부가 구호에 걸맞은 사업을 힘 있게 진행할 것을 국회가 촉구하고 있다.

정연근 산업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