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계속되는 기후대응댐 후보지 사업 적정성 자료 공개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선정 및 발표 시 정책집행 근거로 활용한 사업 적정성 자료 등을 아직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회에서의 효과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관련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은 ‘댐건설관리법’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댐 관련 전문성을 가진 국책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전문엔지니어링사 등이 함께 관련 용역을 수행해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이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반영해 관계 기관 협의(21~30일) 중이다.

보고서에서는 “14개의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을 대상으로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조사가 올해부터 시작되어 2025년까지 실시될 예정”이라며 “최종 댐 건설지역으로 확정되면 장기간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후대응댐 건설 추진사업에 대한 국회에서의 예산안 심사 시 사업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선정에 활용된 평가 및 분석자료 등은 내부 검토 중에 있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단계의 자료여서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국회에 제출되지 못하고 결여되는 경우 이 사업을 통한 댐 건설이 얼마나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한지, 댐 건설 후보지의 사업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등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가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에는 국회에서의 효과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가 초래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대응댐 후보지 사업 적정성 자료 등을 관계기관에 공유해 논의 중”이라며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등에게도 관련 내용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