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기존 신공항 건설 방식과 입지를 바꾸기로 했다. 지지부진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의성군의 화물터미널 설치요구로 신공항 건설사업이 지체되자 기존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의 공동입지를 군위군 우보면 ‘단독입지’로 변경하는 ‘플랜B’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공항 건설방식도 기존 민관공동 SPC(특수목적법인)설립 방식에서 공영개발로 변경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지난 2020년 8월 대구경북 공동합의문에 없던 제2의 화물터미널 설치를 주장하는 등 의성군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한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관할구역인 군위군 단독후보지로 변경하면 이해관계구조가 단순화되고 토지확보, 정책수용성, 이용편의성, 경제성 등도 좋아진다고 보고 있다.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공공자금 지원에 대한 대구시의 행보도 빨라졌다.

대구시는 앞서 기존 SPC(특수목적법인) 방식은 금융이자만 14조8000억원이 발생하는 기형적 사업구조여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를 통해 직접 수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했다.

공영개발로 추진하면 금융비용이 3조1000억 원으로 줄고 취득세 재산세 분양대행 수수료 등 약 2조원 이상의 기타 비용도 절감돼 10조3000억 원의 흑자가 가능하다는 게 대구시의 분석이다.

이를 위해서는 13조원 이상을 공공기금에서 지원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국방부의 주한미군 재배치사업(YRP+LPP)에 수조원대 공공기금이 지원된 사례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해 발행하도록 허용한 사례도 거론하며 정부 설득에 나서고 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은 특별법상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소음피해 등의 민원에 따른 도심의 군사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국가안보차원의 국책사업과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지원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공공기금 운영 규모는 2023년 기준 총 323조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160조원은 정부부채 상환용도 등으로 쓰이고 약 157조원은 GTX, 용산미군기지 이전 등 국가필요사업의 채권발행에 사용된다. 나머지 2조6000억원 정도만 지방채 발행 용도로 쓰인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