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가 대독한 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고민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4대 개혁 완수’라고 소개하고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의 삶 구석까지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4대 개혁과 관련해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지난 9월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기준점으로 사회적 대합의와 법제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의 속도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늘봄학교를 내년 초등 2학년으로 확대해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히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과 함께 인구 위기 극복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선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대내외 불확실성 등을 재정운용의 위기 요인으로 꼽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내년 예산안도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고민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677조원의 규모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올해보다 3.2% 증가했고,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면서 “재정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복지예산 축소 우려 등을 의식한 듯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이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또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R&D 투자 전면 개편,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 K-방산 수출펀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등 청년일자리 확산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정시한내 예산안을 확정해 달라”면서“정부는 빈틈없는 집행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축소 등의 원인이 된 정부의 추계 실패에 따른 세수결손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형선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